법무법인 삼일

전체메뉴열기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희망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삼일가정법률상담소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센터

공지사항

[판결] 식당 주인 몰래 몰카 등 설치… 주거침입 아니다
작성일 : 2022-03-31 조회수 : 67

주인이 목적 알았으면 승낙 않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성립 안돼
기자와의 대화 녹음·녹화 행위를 타인 간의 대화로 볼 수도 없어
대볍원, 1997년 '초원복집 사건'서는 유죄 인정… 25년만에 판례 변경



음식점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몰래 녹음·녹화하기 위해 몰카 장비 등을 설치하려고 식당에 드나든 것은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제지를 받지 않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식당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뒤 언론에 폭로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서 이같은 행위가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했는데, 25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
는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8272).

 
전남의 한 기업 부사장인 A씨와 관리팀장인 B씨는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회사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자, 이 기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부적절한 요구 등을 하는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해 

식당 주인 몰래 음식점에 관련 장치를 설치·제거하려고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쟁점은 A씨 등이 식당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해도, 영업주가 실제 목적(녹음·녹화 장치 설치 및 제거)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 등이 음식점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 등이 음식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고,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의 출입행위가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기자와의 대화를 녹음·녹화한 행위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주가 이들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재형·안철상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근거는 다르지만 사건에 관한 판단의 결론이 같은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이라는 의미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는지에 따라 침입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거주자에 의사에 반하는지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삼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A씨 등이 영업주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으므로 기본적으로 영업주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들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의 취지에 따라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고려요소를 제시한 판결"이라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들어간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5년전 초원복집 사건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했었다.

 
초원복집 사건은 제14대 대선을 1주일 앞두고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접전이 이어지던 1992년 12월 일어났다. 김기춘 당시 법무부장관 등 정부 측 

인물들이 부산 소재 초원복집에 모여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 도청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당시 발언은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이 도청을 통해 언론에 폭로했고 이에 관여한 관계자들은 주거침입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출입한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해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했다(95도2674).


그러나 초원복집 사건과 닮은 이번 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내놨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21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관리자 112 2022-07-15
20 [판결] "미성년자녀 불법행위… 비양육친 손배책임 없다" 관리자 167 2022-05-27
19 [판결]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년 지나면 정보공개 청구 할 수 없어 관리자 233 2022-04-12
18 사망한 부모 빚, 미성년자에 대물림 막는다 관리자 156 2022-04-08
17 '독신자 친양자 입양·유류분 권리자서 형제자매 삭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리자 92 2022-04-08
now_gul [판결] 식당 주인 몰래 몰카 등 설치… 주거침입 아니다 관리자 67 2022-03-31
15 [판결] 결혼이주여성, 입국 한 달 만에 가출했더라도 혼인 무효로 쉽게 인정해서는 안 돼 관리자 92 2022-03-15
14 (단독)[이 사건 이 판결] 배우자 불륜 상대방 상대로 소송낸 경우 관리자 117 2022-02-28
13 [결정] 대법원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 첫 결정 관리자 255 2021-12-28
12 [판결](단독) 남편과 바람 핀 여직원… 아내 요구대로 사표 냈더라도 아내가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기로 못 봐 관리자 354 2021-12-23
11 “한국어 못한다고 양육권 박탈하면 안 돼” 관리자 307 2021-10-27
10 [판결]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前 매매계약 체결했더라도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 불가 관리자 289 2021-09-06
9 [판결] 외도로 낳은 아이가 성년이 된 후에도 양육비 보냈다면 관리자 544 2021-08-12
8 양육비 산정기준, 현실 반영 세밀하게 바뀐다 관리자 627 2021-07-09
7 “이혼 때 재산분할 이렇게”… 주목받는 ‘혼전계약서’ 관리자 360 2021-07-0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