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국내거주 외국인부부 이혼소송은 어디로… 이혼청구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국내서 형성되고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 대상도 역시 국내에 있다면 한국과 실질적 관련 인정…한국법원에 재판관할권 대법원 원심확정 (▶기사보기 클릭)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이혼 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우리나라에서 형성되고 재산분할 대상 역시 한국에 있다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2017므12552)에서 A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캐나다 국적자인 A씨와 B씨는 2013년 외국에서 결혼해 캐나다 퀘백주에서 거주했다. 이후 B씨는 2013년 11~12월, 2014년 4~5월, 2014년 10월, 2014년 11월부터 이듬 해 5월까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캐나다로 돌아갔다가 2015년 8월 다시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 A씨는 2015년 3월 "B씨가 한국에 머물면서 1년 이상 별거하는 등 악의적으로 나를 유기하고 재산의 사용에 관해 기망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우리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자 B씨는 "이혼소송은 캐나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 한국은 관할권이 없다"고 맞섰다. 한편 B씨는 A씨와 결혼한 후 자신의 동생으로부터 부산의 아파트를 사고,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 C씨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했다. B씨는 소송에서 "A씨가 은퇴한 뒤 한국에서 같이 살기 위해 A씨가 제공한 자금으로 부산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2015년 5월 부산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B씨와 C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에서는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국적과 주소지가 모두 외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가사사건에 대해 우리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사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사정 등이 있다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부부 사이에 다퉈졌던 부분은 이혼사유와 관련해 B씨가 악의적 유기나 기망 등으로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재산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B씨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라며 "따라서 이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어, 우리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앞서 2심도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며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을 명령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손현수 기자(2021.02.25) [출처 : 법률신문]
[판결]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 이혼청구 가능 재결합 이후도 10여 차례나 이혼절차 밟았다면 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 이혼청구 가능혼인관계 무의미… 미성년 자녀의 복지도 해쳐남편 승소 원심확정 (▶기사보기 클릭) 결혼한 지 2년도 안돼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 했지만 이후에도 10년간 10여차례에 걸쳐 헤어지려고 이혼 절차를 밟는 등 갈등을 지속했다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오히려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판단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20므1181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A씨와 B씨가 비록 상이한 기질 및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A씨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는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혼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유책배우자인 A씨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을 사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두 사람은 이미 10여 차례가 넘게 이혼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부부간 문제를 상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둘 사이의 분쟁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등 자녀들의 복리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B씨로 지정하고,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로 매달 자녀 1인당 8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B씨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까지 존재한다"며 "A씨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현수 기자(2021.01.21) [출처 : 법률신문]
부모 부양·자녀 양육 안하면 상속 못 받는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보기 클릭) 부양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자녀와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이 정부입법으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 등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현행 민법은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하는 경우 등만 상속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춰 가정법원이 상속인과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상속권 결격 사유를 확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함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해주는 '용서제도'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상속권 상실 사유의 타당성 도모를 위한 사정판결제도 도입 △상속권 상실 선고에 있어 소급효 인정 및 확정 전 거래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다음달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2019년 11월 가수 고(故) 구하라씨가 사망한 후 오빠 구호인씨는 '어린 자녀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자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상실시켜야한다는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박솔잎 기자(2021.01.07)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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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양육비 안녕하세요 아이양육비를 못받아서 이혼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송할수있을가요
이혼에대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