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일

공지사항
수십억원대 자산가 늘며…상속·유언 등 가사비송 증가세 “법적분쟁 최소화 위해 공증 통한 유언 준비해야” 가사 소송사건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비송사건 중에서 상속, 유언과 관련된 사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억 원대 재산을 가진 경우가 많고, 이전보다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통한 유언을 미리 준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사비송사건 중 상속 사건은 5만1626건으로 2021년(4만6496건) 대비 5130건 늘어났다. 2013년 3만5030건이었던 상속사건은 △2014년 3만7002건 △2015년 3만8431건 △2016년 3만9125건 △2017년 3만8440건 △2018년 4만2579건 △2019년 4만3799건 △2020년 4만4927건 △2021년 4만6496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유언사건도 늘어났다. 2013년 262건에 불과했던 유언사건은 2022년 436건으로 1.7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92건 △2015년 265건 △2016년 288건 △2017년 289건 △2018년 296건 △2019년 323건 △2020년 342건 △2021년 350건 순으로 2016년부터 매년 늘어나고 있다.가사 비송사건 가운데 상속과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이나 분리, 유언의 검인이나 유언집행자에 대한 사항 등이 주를 이룬다.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상속재산의 분여, 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등이 있다. 유언과 관련된 사건은 유언의 검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유언증서의 개봉,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유언집행자의 해임 등이 있다.상속, 유언과 관련된 비송사건이 늘어나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해 부모 등 피상속인이 자녀 등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각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더욱 커지면서 예전보다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의 규모가 커지고 재산 분할이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법적 공방이 늘어나는 추세다.가사전문법관 출신인 이은정(50·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전에는 집안 내 어른들이 가세해 가족 내부에서 (상속 관련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남녀평등과 재산에 대한 권리의식이 확대되면서 집안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그 당시엔 가족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컸지만 계약이나 법적 절차에 따른 해결, 이행이 더욱 깔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대가 변하면서 장수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본인 재산에 대한 관리를 더 오랜 기간 생각하게 되다보니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쪽으로 의식이 확대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법조에서는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유언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한 부장판사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서 유언을 남겨둔다는 의미가 달리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에 따라 유언을 남겨둔다면 추후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적어지고 분쟁화되더라도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부광득(45·36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유언을 남긴 상황에서의 건강상 문제 등 유언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유언이 있으면 분쟁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비교적 줄어들 수 있다"며 "효력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일찍 유언을 준비하는 방안이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보기 클릭) 한수현 기자

(단독)[판결] 유언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된다면… “유언 효력 확인 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따른 첫 판결 (▶기사보기 클릭) 원칙적으로 유언 등을 통해 증여 사실에 대해 인지한 시점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기산점으로 봐야 하지만, 유언의 존재를 몰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유언의 효력을 확인한 판결 확정 후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와 구조가 유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를 따른 첫 판결이다.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는 5월 18일 A 씨 등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2023나2002112)에서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한 1심을 유지했다.배우자, 자녀 등이 없이 2016년 9월 사망한 C 씨는 2004년 8월 조카인 B 씨에게 부동산과 예금 등 전재산을 모두 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필증서를 작성했다. C 씨 형제자매의 자녀(조카)로서 대습상속을 통해 C 씨의 상속인이 된 A 씨 등은 2020년 6월 법원에 "C 씨가 작성한 자필증서는 무효"라며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고 그대로 확정됐다.이후 A 씨 등은 B 씨에게 C 씨 재산이 모두 상속돼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에서는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일이 A 씨 등이 자필증서의 존재를 알게 된 2019년 4월경 또는 유언 검인 절차에서 그 원본을 확인한 2020년 6월경인데,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12월 소송이 제기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하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재판부는 A 씨 등이 유언무효확인소송이 확정된 2021년 11월 이후 자필증서가 유효하고, 그에 따라 B 씨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재판부는 "A 씨 등은 C 씨의 자필증서 작성일로부터 약 15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 존재를 알게 됐고, C 씨의 자필증서는 작성된 후 B 씨의 형제가 보관하면서 비닐코팅을 했는바 비닐코팅 자체로 경험칙에 비춰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잉크, 필기구, 필압 검사 등이 용이하지 않아 위조 여부를 가리기 어려움 )인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 등이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믿은 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비록 사후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해 자필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지만, A 씨 등이 자필증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 원본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믿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A 씨 등으로서는 관련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됐을 때 비로소 B 씨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A 씨 등은 그때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 이 사건 소송 제기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수현 기자

[공개변론] "불효자 양성법" vs "유족 생계보호"… 헌재서 '유류분제도' 놓고 공방 합헌 결정 10년 만에 첫 공개변론… 심판대상조항 입법 정당성 등 견해 차이 '팽팽'청구인 측 "40년 지나도 유류분반환, 수증자 재산권제한 '심각'… 위헌성 재검토 필요"청구인 측 "40년 지나도 유류분반환, 수증자 재산권제한 '심각'… 위헌성 재검토 필요"(▶기사보기 클릭)△ 헌법재판소는 17일 대심판정에서 유류분제도(2020헌바295 등)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측의 변론과 양측 참고인의 진술을 들었다(사진: 헌법재판소 제공)사망자의 유언과 관계 없이,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등 법적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는 '유류분 제도'가 헌재 심판대에 올랐다.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을 열었다(2020헌바295·2021헌바72). 앞서 헌재는 2010년과 2013년에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심판 대상 조항은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조항(제1112조 내지 제1116조 및 1118조)이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1117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헌성의 관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됐다.● 청구인 측 "가산 증식 기여 없이 권리만 주장하는 '불효자양성법' 우려"청구인 측 강인철(사법시험 31회)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청산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등이다.강 변호사는 "현 시대에는 평균 수명 연장으로 성년 자녀가 많이 늘어나면서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다"며 "피상속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사후부양의무를 인정할 근거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공동체를 통해 가산(家産)을 증식하지 않는 산업구조로 변화하기도 했는데 부의 생성에 기여하지 않은 유류분권자들이 (유류분을) 당연한 권리처럼 주장하게 되면 ‘불효자양성법’으로까지 비춰질 여지가 있다"며 "피상속인과 유류분권자 사이에 유대관계가 단절됐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게 오히려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배우자는 사망 시 재산 분할 청구를 인정하는 다른 법 제도도 충분히 유류분제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 환경과 가족상이 현대에 급격히 변화했으므로 위헌성 판단에 대한 선례가 있더라도 현 상황에 비춰 다시 한 번 (헌재)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청구인 측 발표자료또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유류분 청구권을 과하게 인정하는 주장도 나왔다.강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유류분청구권을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도 인정하고 있다"며 "대부분 나라에서는 조부모나 형제자매,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유류분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외국에는 유류분박탈제도나 공익재단 특례, 증여산입 제한 등 규율이 존재하는 반면 우리나라에는 '유류분 상실제도'와 같은 예외도 없고 유류분 비율도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비판했다.또다른 청구인 측 대리인인 정호영(변호사시험 6회)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시작된 1979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뤄진 모든 증여는 유류분산정 기초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며 "증여 시점으로부터 40년이 경과했더라도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기준으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했다.이어 "상속회복청구권, 채권자취소권, 회생관련 부인권 등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최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상을 보호하는 제도들이 있다"며 "상속이 개시되면 아무런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반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증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청구인 측 참고인으로는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현 교수는 "현재 법제에 따르면 수증자는 아무리 적법유효한 의사의 증명에 기해서 소유권이 취득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유류분권자에게 (일부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되는 위험이 있다"며 "피상속인이 살아있었다면 어느 누구도 수증자에게 주장할 수 없던 권리가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부활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물건의 소유자 조차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물건과 관계가 단절돼 취득시효 완성 등에 따라 물건을 되찾아올 수가 없다"며 "등기부 취득시효 등과 같이 유류분도 10년 등 일정 기한이 지나면 상속에 대한 기대력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인 측 "저성장, 무한경쟁시대… 젊은 세대에게 최후의 보루"이해관계인 측에서는 여전히 유류분 제도의 실효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저성장 시대가 초래한 경제 불안정성과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실업률 상승 및 자산 형성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유류분 제도 도입 당시보다 필요성이 커졌다는 취지다.△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KOSIS(자료: 이해관계인 측 발표자료)이해관계인인 법무부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비경제활동 인구 통계를 보면, 20세부터 39세까지의 비경제활동 인구 수는 349만 명에서 366만 명 사이로 결코 적지 않다"며 "실업률 또한 2023년 3월 기준, 20세부터 29세까지가 7.1%로, 50세부터 59세까지 1.7%, 60세 이상의 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예전 세대와 달리 열심히 일한 만큼 자산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부모세대가 만든 재산이 젊은 세대에게는 최후의 보루일 수도 있으니 법적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유류분 제도를 유지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대 상황이 달라졌더라도 헌법적 가치는 여전히 지켜져야 하며 (위헌 여부는)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며 "가족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면서 상속인의 경제적 생존권을 유지하는 등 목적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다.또 "사망자의 처분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함으로써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 가족 간 유대를 유지시키며, 상속에 관한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며 "재산상속을 둘러싼 폭행이나 살인 등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유류분 제도를 부인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므로 이러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피상속인의 의사, 상속인의 부양 및 기여 정도에 관계없이 상속 편의를 봐준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이해관계인 측은 "예외적인 사례는 법률 해석을 통한 유류분 제한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피상속인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등을 감안하여, 유류분 산정 시 기초 재산에 대한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처럼 상속인에게 어느 정도의 유류분을 상속할지 법원이 개별 사건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찾아오고 있다"며 "이러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의한다면, 유류분 제도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유류분 제도는 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국민들의 생활에 반영되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타당성을 찾아갈 방법이 존재한다"며 "유류분 제도는 그 입법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 달성의 이름, 적합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 서종희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증가는 유류분 반환을 통해 생활 구조를 원하는 자들의 의지로 볼 수 있고 재산분재를 유류분 제도를 전제로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은 많은 사건들에서 유류분 제도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정 당시 입법자들도 사회가 변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제도를 도입한 데는 명확한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는 건 비약이며, 유류분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민법) 개정 등 중용의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류분 사건 증가 추세… 법무부, '상속권 상실 제도 신설' 등 개선 추진 중유류분 사건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법원에서는 2010년에 452건, 2020년에는 1511건으로 늘었다. 현재 헌재에도 유류분 위헌 소송이 약 40여 건 접수돼 있다.유류분 관련 사건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측 의견이 갈렸다. 청구인 측은 "유류분제도는 가족의 연대에서 시작했지만 사실상 가족의 연대를 침해하는 역설적 측면이 있다"며 "당사자들도 소송 과정에서 더 많은 증여나 특별수익이 발견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시작한다"고 말했다.이어 "재혼 후 전혼 자녀들에게 증여했던 부분까지도 모두 유류분 특별수익에 포함해서 계산을 하기도 한다"며 "이렇게 과도하게 특별수익을 인정하는 게 소송 증가에 일조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반면 이해관계인 측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그 원인 중 하나는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비중이 예년에 비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이어 "법적상속대로만 상속이 이뤄지면 유류분청구가 일어날 일이 없는데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상속비율을 다르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상속재산 배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유류분제도는 갈등에 대한 충분한 완충 장치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무부는 2021년 유류분제도 개선을 위해 유류분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이다.이해관계인 측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공동체를 정의하는 개념이 많이 달라져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현행 유류분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되지만 예전보다 형제자매가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약하고 생존권을 보호해줘야 할 필요성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 논의를 거쳐 유류분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에게까지 재산 상속을 인정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역시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부양의무 위반이나 학대 등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021년 제출해서 국회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러한 입법 논의를 거쳐 제도가 도입되면 유류분을 포함한 모든 상속권에 대해 청구를 하거나 법원이 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사건 기록과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유류분 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낼 예정이다.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임혜령 기자 hello@koreanbar.or.kr
온라인상담
이혼상담 남편쪽 생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혼이하고싶어요 결혼준비할때 시댁쪽에서 금전적인문제나 집문제를 이렇게저렇게 해결해주겠다 한지 3년이넘었는데 해결해줄의사가 전혀없어보이고 남편이랑도 급격히 사이가 안좋아지기도했구요 성격과 가치관도 너무 안맞아서 같이사는게 너무 힘들어요 애기가 2명있는데 제가 경제활동을 하지않고있어서 이럴경우 양육권을받아오기가 힘들까요? 혹시 못받아온다면 추후에라도 다시 양육권을 받아올수있는지도 궁금해요

이혼 별거로산지3년정도 되었고요 지금은 남편이 전화기도없어서 얼굴본지도 목소리들은지도 2년정도돼고요 시댁집에서 어머님과 같이있는걸로보이는데 그 시어머님도 남편을 바꿔주질않아요 전화를 합의이혼은 마지막통화때 서로 합의했는데 그후 연락이안돼니 이혼이안됩니다 소송으로 이혼만 가능한가요

앙육권 혼인3년차 주부입니다. 임신기간(코로나시작시점)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지방으로 세번의 이사를 다니며 주변에 도움청할곳 없이 온종일 육아와 가사일만 했습니다. 군인이었던 남편은 잦은 야근과 훈련등으로 아이가 신생아때부터 자주 아이를 양육할 일이 없었고 전역한 이후에도 토요일 오후에나 들어와 피곤하다는 이유로 육아에 동참한 시간이 적습니다. 타지에서 연줄도 ,남편의 도움도 받지못하는 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돈벌어 오라며 무시받는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고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있는데 제가 주부로 있는동안 돈을 벌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돈은 못벌거라며 저를 무시하며 양육권을 가져가려 합니다. 저는 미용사 면허증이 있고 한직종에서 10년이 넘게 일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일이 거의한달에 3주이상 주말에만 집에 들어오며 양육권을 가져갈시 시어머님이 주로 봐주실걸로 예상됩니다. 저는 퇴근은 7-8시로 늦겠지만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매일 아이를 케어할수있습니다. 이런경우 양육권 분쟁에서 승소할 확률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한 시간만큼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하는건 아빠보다 저입니다.

삼일가정법률상담소 법률서비스안내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희망으로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