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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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 현실 반영 세밀하게 바뀐다 서울가정법원, 4년 만에 올 하반기 마무리 (▶기사보기 클릭)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4년 만에 바뀐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 연령 구간이 늘어나 변화된 사회 현실과 개별적 상황에 맞는 보다 세밀한 양육비 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인겸)은 물가 변동과 국민 소득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부터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올 하반기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12년 5월 처음 제정·공표한 이후 2014년 5월과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4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부모 합산 소득’·‘900만원~990만원’ 등 3개 구간 추가 ‘자녀 만 나이’ 구간도 6~8세·8~11세 구간으로 세분화 초안 및 해설서 작성 진행···의견수렴 공청회 거쳐 확정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부모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만 나이' 구간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먼저 '부모 합산 소득' 구간과 관련해 2017년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소득 최상위 구간을 '900만원 이상'으로 한 구간으로만 설정했다. 그러나 개정안 초안은 이를 더욱 세분화해 '900만~990만원', '1000만~1099만원', '1100만~1199만원', '1200만원 이상' 등을 추가해 기존 9개에서 12개 구간으로 늘렸다.    또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자녀 만 나이' 구간 중에서 기존 '6~11세' 구간으로 구분돼 있던 부분을 더욱 세분화해 '6~8세'와 '8~11세' 구간으로 나눌 계획이다.   이러한 변동은 자녀 연령에 따른 양육비 산정에 보다 세밀히 접근하는 한편,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산정기준표 특성상 그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가 점차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초안과 해설서가 작성되면 법관들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친 후 연내 확정해 공표할 계정"이라고 말했다.  이용경 기자(2021.07.05)    [출처 : 법률신문]

“이혼 때 재산분할 이렇게”… 주목받는 ‘혼전계약서’ “시대가 바뀐 만큼 전향적 논의 필요” 목소리도 (▶기사보기 클릭)A변호사는 최근 의뢰인으로부터 '혼전 계약서' 작성 의뢰를 받아 난감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인 의뢰인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안 받겠다', '시댁에는 1주일에 세 번 이상 가겠다' 등의 내용을 넣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A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서는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조언했지만, 의뢰인은 "영화나 TV 드라마에서는 다들 이렇게 작성하던데, 왜 안되느냐? 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B변호사도 의뢰인으로부터 '혼전 계약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다. 외국인인 클라이언트가 "한국인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혼 때 재산분할 내용을 담은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줄 수 있느냐"고 자문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B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 전 계약은 물론 혼인 후 합의한 계약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신 나라에서는 유효할지 몰라도, 한국에서의 효력은 개런티(보증)할 수 없다"고 방어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법원, 혼전계약의 효력 원칙적 인정 않지만 결혼·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관심 쏠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국제결혼은 물론 100세 시대를 맞아 삼혼(三婚), 사혼(四婚)을 하는 경우도 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처럼 '프리넙(prenup, 결혼 전에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을 미리 정하는 혼전 계약서)' 제도를 일정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부호이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이혼 소식과 함께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게이츠 부부가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저서에서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 계약서를 꼭 쓰라'고 했던 것이 세간에서 회자되기도 했다. 재산분할 등 미리 정해 두려는 사람들 점차 늘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이혼 때 재산분할 등 재산관계를 미리 정해두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프리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소한 내용까지 혼전 계약서에 담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프리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민법은 제829조 등에서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을 정하고 등기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칠 뿐 이혼 시 재산 분할 등에 대해 정하는 내용까지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성우(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세대가 변하면서 공동 생활비 통장과 자신의 통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는 등 경제적으로 각자 독립해 생활하는 부부가 많아진 만큼,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재산분할에 대해 정해두고 나중에 이혼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리넙 관련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면 분쟁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가사사건에 해박한 임채웅(57·1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고령화 사회를 맞아 최근 노인들의 재혼 수가 늘고 있는데, 재산 문제 때문에 자녀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많다"며 "시대가 바뀐 만큼 이제는 혼전 계약서에 대한 효력을 법원이 전향적으로 폭넓게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2021.07.01)    [출처 : 법률신문]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국제거래법 이혼청구 주요 사실관계와 재산분할 대상이 한국에 있다면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이혼소송 관할은 우리나라 법원(▶기사보기 클릭)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기준(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가. 사실관계원고와 피고는 모두 캐나다 국적으로 2013년 7월 혼인신고를 하고 캐나다 퀘벡주에서 거주하였다. 피고는 대한민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다가 캐나다로 돌아가는 생활을 수회 반복하던 중 2015년 8월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원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대한민국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으나 그 전후에는 캐나다에 거주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결혼한 이후 대한민국 부산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대한민국에 아들과 자매가 거주하고 있다.원고는 2015년 3월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결요지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이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재산, 권리,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사회생활의 기본 토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사사건에서의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의 관할규정 뿐만 아니라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루어진 장소,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 사건 관련 자료 수집의 용이성, 소송수행의 편의와 권익보호의 필요성,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재판상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부부의 한쪽이 대한민국에 상당 기간 체류함으로써 별거상태가 형성되는 경우 등),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다면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 윤병철 변호사(2021.05.27)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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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상담요청 남편 가사 육아는 물론 대화 회피 게임현질 1년간 약 천만원(pc방비용. 소액결제. 카드2달사용내역) 거짓말 등 가장.남편.사위.아빠노릇을 하지 않아 별거중 자기 잘못인정한 녹음 기록 있음. 자기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단식... 합의이혼은 합의가 되지 않아 못하고 재판이혼 준비중인데... 현재 혼자 재택근무하며 아기보기바빠 시간도 시간이고...가정법원에서 서류받아작성하고 증거첨부만 남았어요.... 넘.막막하네요 ..... 승소는 유리한걸까요... ㅠㅠ

이혼시 재산분할 빨리 이혼하고싶어서 제 짐만 들고나와 2주째 친정에서 생활중인데 남편 명의로 된 집과 차 등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아기는 9살 남아이고 시댁서 1년 넘게 살다가 분가해서 계속 집안일, 육아, 일을 도맡아 했었습니다. 집살때 제 퇴직금과 보험 중도인출하여 천만원 넘게 보탰으며, 친정아버지께서 인테리어를 해주셨습니다. 남편은 생활력이 없고 비트코인 투자한 상태입니다.

외국에 거주중 이혼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으로 일본에 거주중이며, 와이프는 캐나다에서 아이들과 살고있습니다. 약2년전 제가 대구에 살고있을때 대구가정법원에 가서 이혼신청을하고 재판일까지 정해졌으나 법정에는 가지못하였습니다. 이번에 도저히 계속부부생활이 힘들다는 판단에 완전히 이혼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다만 저도 와이프도 한국으로 나갈수없는 상황이어서 각자 외국에 거주중인 상태로 이혼소송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집사람과 아이들이 캐나다로간 후 10년이 넘었으며 저는 일본으로온지 1년6개월쯤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살고있어서 카톡으로 상담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가능하신지요. 위의 휴대폰번호는 일본 휴대폰입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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